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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찬중(2006-03-04 11:05:23, 번호: 997, 조회: 8111)
줄기세포 관련- 검찰수사에 대하여(펌)
검찰 수사를 보며...
대략난감 2006-03-03 20:47:23, 조회 : 93, 추천 : 19

politizen.org
대한민국 정치포털, 인터넷 정치공론장, 百花齊放百家爭鳴의 열린 마당 2006-03-04

한때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던 황우석 논문조작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의 태도가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 웬지 맥이 빠진 느낌입니다.대략 예단을 가지고 짜 맟추기 수사를 하면서 바꿔치기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풀어 나갈려니 무척 힘이 드는 상황으로 보이는게 단지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제서야 수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온 것 뿐인데 벌써 수사를 끝내려는 듯한 검찰의 태도는 아예 실소를 금할수 없게 만듭니다. 어린애 어거지 쓰듯이 바꿔치기를 인정하지 않거나 최소한도로 줄여 김선종의 개인적인 실력부족에 의한 바꿔치기 단독범행으로 마지노선을 구축하고 사건을 조기 마무리 하려는듯한 태도를 보니 국민이 검찰을 신뢰할수 없는 이유가 자명해집니다.

한계가 정하여진 수사는 여러면에서 무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로서는 짜 맟추기 수사의 부담과 어떻게든 황교수를 같이 엮어야 하는 부담을 동시에 갖고 있을 것이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 해법을 찾자니 방법이 잘 보이지 않는데다 옛날 같지않은 인터넷 시대의 국민들 감시와 정보의 공유및 유통때문에 마음먹은대로의 수사방향을 끌고 가기도 어렵다는데서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언론과 합작하여 방향 설정을 하고 에드벌룬을 띄워 보아도 검찰의 의도가 국민에게 안 먹혀 들어 간다는 이유가 제일 큰 문제일 겁니다.

더구나 마땅한 스토리라도 꾸밀수 있게 증거조작이 가능하다면 좋을텐데 이번 사건은 단순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먹힐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꿔치기가 기정사실이 된 현 상황에서도 기득권 전체가 제발 김선종만으로 끝냈으면 하는데 이 상황도 여의치 않고 황교수는 단지 생명윤리법 위반이나 연구비 유용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국민들을 설득시키거나 Fake 시킬수 있는 방법을 검찰이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하나 그건 검찰의 능력 부족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은 한 팀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검찰이 이사실을 외면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꼬일 겁니다.엊그제 한것처럼 언론플레이로 한명,즉 단독범으로 몰라가려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단독범으로서는 전체 사건의 동기가 설명되지 않으니 말입니다. 지금도 그 단독범 만들기 솔루션은 진행중일 것입니다. 즉 2004년 1번 줄기세포 논문에서 김선종이 시료와 DNA 조작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갑작스레 언론에 일제히 보도 된 사실이 그것입니다. 박종혁의 조수로 김선종이 그 과정에 관여했다는 언론보도가 무려 3개월만에야 갑작스레(?)수면위로 부상한 것입니다.

김선종이 "1번 줄기에 관한 논문의 데이타를 조작하다." 라니요? 고작 박종혁의 조수에 불과한 그가 왜 2004년 논문을 조작합니까? 2005년 논문을 실력부족으로 김선종이 단독으로 조작했다는 주장은 그렇다 쳐도 말입니다. 그러나 2004년 논문은 그게 아니지요. 그건 김선종의 배양이 아닌 박종혁의 배양이었습니다. 즉 김선종이 2004년 논문에선 조작을 할만한 동기가 전혀 없다는 말이 됩니다. 2005년 사건은 김선종에게 동기와 기회가 있지만 2004년 사건에는 시료와 DNA 조작에는기회는 있을지 몰라도 "실력부족 내지 실패하여 바꿔치기"라는 동기는 전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2004년 체세포 공여자 바꿔치기와 논문 데이터 조작,그리고 줄기세포 바꿔치기 미수'및 '2005년 논문의 줄기세포 바꿔치기와 그 결과 데이타 조작'이라는 두개의 사건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친 한팀에 의한 단 하나의 연결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김선종을 단독범으로 만들기 어려운 고민을 검찰이 하고 있는 중으로 봅니다. 두개의 행위에 동시에 김선종을 매개시키는게 어려운 겁니다. 2004년 논문 조작에 김선종을 범인으로 만들려해도 설득력도 없고 정황과 동기가 다 부족합니다. 검찰로선 미칠 일이지요. 저 김선종에 대한 솔루션을 검찰이 찾아내지 못한다면 수사는 필연적으로 장기화 될것이고 검찰은 욕먹지 않기위해 수사 확대를 해야 합니다. 재미적은 상황전개입니다. 종범이 아닌 배후와 교사범을 찾는 수사를 해야하니 적당히 황교수도 죽이고 수사도 간단히 마무리 한다는 애초 검찰의 목적은 허공으로 떠 버리게 됩니다.

또한 수사가 그 방향으로 튀면 그 이후의 결과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친정부적인 매체의 완전 붕괴라는 극단적 결과가 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현 정권이 정권차원에서 손놓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권이 검찰권을 놓았다? 웃고 맙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계속 작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황우석에 우호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 정권은 MBC와 황우석만 단순비교해서 선택하라면 만번을 해도 MBC를 선택할 거라 봅니다. 그들에게 황우석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MBC는 차기 대선을 위해 결코 포기할수 없는 현찰입니다. 하물며 MBC 하나만 보아도 그런데 한겨레나 오마이등 친정부 매체가 동시에 타격을 입어 매체로서의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란 참여정부 쪽에선 상상하기 싫을 겁니다.

권력을 쥔 자, 힘을 가진 자들에겐 실제로 진실 그 자체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진실로 인한 힘의 방향이나 판도가 중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실이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진실도 죽입니다. 현재의 사건 전개 추이는 황우석에게 극도로 불리합니다. 뉴스 공급권을 쥐고 있는 MBC 통제하의 연합뉴스의 영향력에서 보듯이 전 매체가 반 황우석입니다. MBC가 아예 황우석 사건에 언론사의 생사를 걸었다는 소리가 타 언론종사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때 국내 매체들의 태도는 어쩔수 없이 당분간 현재의 태도를 견지하리라 봅니다. 여기에 좌우를 불문하고 오피니언 리더라는 기득권 세력들 또한 대체적으로 반황입니다. 구실로 윤리를 들먹이지만 윤리에 관한한 도찐개찐일뿐이니 우스운 일입니다.

단지 황박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현명한 대다수 국민만이 황우석을 받치는 힘입니다.이 국민들 때문에 검찰도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권력의 통제를 벗어나 독립하고픈 열망까지는 없나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이 기존에 해왔던 대부분의 경우처럼 그렇게 타협해 버린다면 그들에게 언제 다시 검찰권의 실제적 독립이란 기회가 올지, 그 목적을 과연 달성할수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검찰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다면 있는 그대로 이 사건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바꿔치기란 현실과 김선종의 단독범이 아니란 현실을 인정하고 실체적 진실에 도달할때까지 수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애초부터의 정해진 한계는 무시하고 말입니다. 사안이 이렇게 검찰에게까지 와버린 이상 독립된 검찰이라면 당연히 밟아 가야할 수순입니다만 현재의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스스로 서기 위해서는 필히 가야할 길이기에 현명한 선택을 하길 기대합니다. 그 결과가 아무리 참담하다 할지라도 이제는 한점의 의혹 없이 진실 그 자체를 밝혀야 국민에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검찰 독립의 길에 성큼 다가서리라 봅니다. 검찰, 그들이 지켜야 할것은 한 시대의 정권이나 기득권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이며 정의이고 곧 국가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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