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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 김찬중 | (2006-02-08 13:12:45, 번호: 992, 조회: 1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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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헌법 제1장 總綱 |
한국의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국가의 기본 이념(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사상, 종교 등의 원칙이자 토대)이 담긴 것은 바로 헌법 전문과 제1장 총강이다.
그중 제1장 총강의 제1조 1, 2항은 국민된 자가 모두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할 표어이다.고 본다.
제1조 ［國號.政體.國體.主權］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대한민국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기서, 국호는 대한민국이며, 정체는 민주공화국이다.
국체는 대한의 국민된 사람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이며, 모든 권력이 나오는 원천은 바로 국민이라는 것이다(主權在民). 국민된 하나하나의 요소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며, 또는 어느 일정한 국민이 모여서 이런 기본 이념을 충실히 이루게 하려는 뜻으로도 시위나 데모도 가능하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주인이니 국민을 위한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국가 기관이나 정부기관이나 사기업이나 단체, 사회, 종교, 특히 권력기관이나 언론, 방송 등도 마찬가지로 이런 바탕하에서 그 부하된 의무와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본다.
하나를 알면 그 모든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니, 先後本末를 정확히 구분해서 그 근본에 힘쓴즉 자연 그 일이 발라지며 모든 일이 원만하게 성취되며 수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반 사회현상과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나 드러난 상호 다툼이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된 자는 관심을 갖고 한가지로 헌법에 명시된 바를 이루는 데에 힘써야 할 의무와 책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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