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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 김찬중 | (2005-03-26 12:52:47, 번호: 835, 조회: 7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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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입자생의 논리(브레이크뉴스에서 펌) |
中入者生의 논리(브레이크뉴스에서 펌)
번호: 1230 글쓴이: 김찬중
조회: 11 날짜: 2005/03/26 12:14
우리 민족은 공존하여 발전해야 한다..... sosa 05/03/23 [03:16]
긴 타이틀의 국제정치학박사가 적은 글이라고 보기에 믿어지지 않을 만치 조잡하고 편협된 글이다. /박태우/의 글에서 /중국->미국으로, 북한->남한/으로 도치해서 읽는 것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상 더 정확한 글이다.
현재 남북간의 평화무드는 가장 바라지 않는 세력은 미국과 일본이다. 미국은 냉전시대가 종결됨으로써 세계 유일의 강력한 경찰국가 노릇을 자임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완충지대로 이용하여 얻는 이익보다는 미국이 남한을 완충지대로 얻는 군사 경제적 이익이 막대하다는 사실이다.
지금 미국은 고민에 싸여 있다. 정통적(?)으로 친미군사정권이 들어섰던 남한이 민주화운동의 효과로 문민 민주정권이 들어서자, 미국의 입김을 불어넣어 내정간섭을 하기가 예전과 너무 다르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국가간 무역에서 남한의 대미국 무역보다는 대중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가고, 한국-중국간의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변함으로써 미국의 신흥 적대세력으로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에 커다란 차질을 빗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남북한의 화해무드는 머지 않은 장래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란 확신이 한국국민들 속에 파고들고 있으며, 남북한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룬다면 인구가 약 8000만의 국가로 변신하여 경제발전을 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변함은 물론, 그 동안 국방비에 쏟아 부었던 돈을 경제도약으로 돌릴 수 있으므로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위상 및 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일본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할 미국으로서는 난감한 문제이다. 경제적으로 일본에 버금가게 성장할 통일 한국이 중국과의 교역이 늘고, 지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미국보다는 중국과 가깝게 되는 것이 상식이며, 이는 미국의 세계전략상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남한을 완충지대로 활용하였던 이점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비단 통일된 한국 및 중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교두보를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에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다.
일본은 어떤가?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언제나 친미정책을 표방해온 일본의 입장에서도 남북한 대립으로 인한 완충지대가 사라짐으로써 군사적으론 한국 및 중국과 직접적으로 맞부딪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독일의 세계대전에 대한 사과 및 보상에 대한 노력과 달리, 일본은 중국과 한국에 대해 적대적 정책을 펼쳐온 전력을 감안하면 일본으로서도 정치, 군사, 경제 등 제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통일된 한국은 일본에 경제적으론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변할 것이며,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자신들의 군사적 입장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어떤가? 북한체제가 붕괴되어 독일식 흡수통일로 된다면, 독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남한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며, 이에 남한은 미국 및 일본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되면 중국이 가장 바라지 않는 중국대 한미일이라는 거대 세력과 대립하게 된다. 하지만 미일의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므로 굳이 미일이 흡수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물론 중국도 내심으로는 현재의 남북한 대치상황이 그리 싫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 중-일, 중-미가 직접 충돌하는 것보다는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존재함으로써 자신들의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임은 명백하다. 또한 통일 한국이 되면 지금의 중국의 동북지방에 분포하고 있는 조선족문제나 조선족의 독립요구가 터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통일한국의 간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남북대치 상황을 내심 바라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한국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보다는 미일이 잃을 이익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에 가장 극열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은 미일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거세지고 한반도가 미일의 편에 서는 상황보다는 한반도가 평화통일이 되어서 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국제적 정세가 마련된다면 중국의 입장에선 굳이 한국의 평화적 통일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박태우/가 말하는 한-미 동맹이 민족공존과 민족발전이라는 개념보다 상위일 순 없다. 지금 부시정권이 펼치고 있는 대한반도 정책의 본색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그들은 유사시 자신들의 국제정치적 이익을 위해 북한을 압박하고 나아가 무력적 응징을 하려는 본능을 공공연히 나타내고 있다. 또한 미국은 결코 평화주의자들이 아니며, 미국이 이루고 있는 동맹이라는 것도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이란, 대이라크 관계를 몰라서 한-미 동맹이 영원하리라 믿는가?
더욱이 남북대치 상황에서는 남한의 경제성장에도 한계가 있다. 단순히 경제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남한 경제가 춤추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한은 대립보다는 공존 공생의 전략을 펼쳐야 한다. 비단 경제뿐만 아니다. 미국을 등에 엎은 일본의 팽창주의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동으로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선 서로 만나 가슴을 터놓고 대화를 해서 그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
북한의 경제를 살리는 것은 비단 북한만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한기업들도 이익이 있다. 더욱이 궁핍한 생활을 하는 북한주민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을 넘어 앞으로 발생할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며, 그 지름길이다. /박태우/는 북한 주민과 북한정권을 어떻게 구분하고 처리할 것인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북한체제의 경제적으로 붕괴되어 흡수통일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 대화의 상대방은 현북한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배제하고 어떻게 남북화해를 모색하자는 소린지 모르겠다. 이는 미국이 북한정권을 압박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구이다. 또한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할 당시에 내세웠던 어거지 논리라는 것을 상기하면 /박태우/의 선동의 숨은 속셈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박태우/는 미국은 언제나 선(善)이다라는 전제에서 결말을 맺지만 냉정한 국제정세에서 이 말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진정한 보수세력도 아닌 숭미수구세력들이 내세우는 바로 그 논리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국익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난도질하는 자들이다. 그렇지 않다면 박정희이래도 잘못된 세뇌교육에 찌든 생각에 젖어있는 자들이다.
지금 미국의 부시같은 수구파들이 한국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은 미국으로 완전히 기울었던 한국의 추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말했듯이 미국이 과거와 같이 한국을 주무르던 시대는 지났다. 더욱이 한-중간의 관계가 국교정상화 이후로 무역교류를 발판으로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안달이 나서 그런 것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남북한 평화통일을 진정 바란다면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면 우리 민족이 더욱 강고하게 단결하고 자주적인 결정을 내려야할 시기다. 우리가 아무리 추파를 보내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행동을 미국이 취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민족이 대립과 갈등으로 공멸할 운명에 처해서도 오직 한-미 동맹 강화만 부르짖는 무리는 민족과 역사에 커다란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이는 굳이 국제정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조금 갖고 신문이라도 꼼꼼히 보는 사람이라면 능히 알 수 있다. 거창한 타이틀을 휘날리며 국제정세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호도하는 무리들이 요즘 부쩍 난무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남북한 화해와 통일에 대해 좀더 고민을 해야한다.
꼬리말 쓰기
김찬중 지금 미국의 부시같은 수구파들이 한국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은 미국으로 완전히 기울었던 한국의 추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말했듯이 미국이 과거와 같이 한국을 주무르던 시대는 지났다 → 先入者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12:32]
선비 매우 옳은 글입니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냉철하고 분명한 인식하에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해 호도하는 반민족적 행위를 버리고 합심하여 현명한 전략으로 강온과 완급의 내밀한 전개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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